누구나 당할 수 있는 전세사기 사례

#유형1. 깡통전세

 

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에서 주로 발생함.

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부풀려 임대차 계약 후 바지사장에게 명의를 넘김

 

#유형2. 전/월세 이중계약

 

집주인과 월세계약을 한 임차인이 집주인 행세를 하며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. 혹은 집주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, 대리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

->월세 물건에 전세계약을 하는 '이중계약'으로 대리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

 

#유형3. 동일물건 이중~삼중 계약

 

하나의 임대물건에 2인 이상의 세입자와 각각 계약을 쳬결하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

->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이중~삼중 전세 계약을 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로 서류 검토를 확실히 해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

 

#유형4. 신탁사 소유 물건 사기

 

집주인은 신탁사에 소유권을 넘긴 뒤 은행대출을 받고, 세입자를 속여 전세계약 체결 후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

->신탁 물건의 경우 법적으로 신탁사 소유이기 때문에 절대로 위탁자인 집주인의 말을 쉽게 믿어선 안되고, 신탁사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문의해야 함.

 

#유형5. 대항력 이용 사기

 

대항력은 조건으 갖춘 익일, 즉 다음날부터 유효함. 이것을 이용해 집주인은 전세계약을 맺은 당일 매매, 혹은 집을 담보로 빚을 냄. 세입자는 후순위로 밀리게 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음

 

*다양한 사기 사례가 많고, 방식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. 사기를 예방하려면 최소한 이것만 해두자

 

[계약 전 할일]

 

1)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정상등록 여부를 확인

:공인중개사사무소, 공인중개사, 중개보조원 정상 등록 정보 확인 필요

->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확인 하거나 해당 시·군 부동산관련 부서로 전화확인가능

 

2) 임대 물건의 건축물대장, 등기부등본, 납세증명서 등 기본 서류 확인

->건축물대장- 정확한 소재지, 소유자, 면적 등의 정보를 확인, "위반건축물"여부 확인

->등기부등본- 건축물대장의 주소와 같은지 확인 후 갑구 "소유자", 을구"근저당권" "선순위 권리관계" 등의 정보를 정확히 확인

->납세증면서- 국세, 지방세 체납여부 등 확인

 

3) 집주인 본인 확인

: 신분증 확인 및 얼굴 대조 필요

 

["계약 후"할일]

1) 계약 당일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하는 좋음

:"계약일"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(다음날0시 효력발생)을 갖추게 되며, 선순위 채권자의 지위를 갖게 되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음.

 

2) 주택 전월세 신고: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'21.06.01'부터 주택 전월세 신고 의무화

어차피 전입신고할 떄 주민센터 공무원이 하라고함

 

3) 임대(전세) 보증금 보증에 가입

:집주인과 보증금 반환 문제 발생 시 보증사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.